경남교육청 "악성 민원 강력 대응, 교육감이 직접 고발"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최근 양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8일 경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인 개인이 아닌 기관(팀) 차원의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 창구의 본청 일원화 ▲즉각적인 민원대응팀 가동  ▲법률 및 행정 지원 ▲심리적 회복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이민원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엄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은 일본식 '학교 변호사' 및 '행정적 거절권'을 도입하는 등 행정적 명분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물리적 격리 조치를 단호히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권한 부여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경남교사노조는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과 특수교사가 특수학생 학부모로부터 6년간 교권 침해 실태 피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1학년이던 때부터 교실에 자신이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자신의 아들을 집에 데리고 가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권 침해로 담임 교사가 수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학기 담임을 맡았던 한 신규 교사는 해당 학생의 돌발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되기도 했다. 이런 피해를 겪고서도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공황장애가 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이 충격으로 교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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