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머스크 재소환…"엑스 논란 예비 기소 임박"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프랑스 검찰이 7일(현지시간)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와 전(前) X 최고경영자 린다 야카리노를 재소환했다.

프랑스 검찰의 엑스 관련 수사는 지난해 알고리즘 편향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아동 성착취물 유포,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에 의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등 혐의로 확대됐다. 비동의 이미지 유포와 홀로코스트 등 반인도적 범죄 부인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프랑스24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조사가 이제 공식적인 형사 수사 단계에 진입했다"며 "머스크와 야카리노 전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예비 혐의에 대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부재 상태에서 예비 형사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사법부는 예비 기소가 이뤄지면 피고인을 재판에 넘길지 불기소 처분할지는 결정하기 전까지 최소 수개월 또는 최대 수년간 수사를 진행한다. 예비 기소는 통상적으로 대면해 이뤄진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목적이 X와 같은 플랫폼이 프랑스에서 운영될 때 프랑스 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X 수사와 관련해 머스크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체포나 구금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머스크와 야카리노 전 CEO는 지난달 20일 X 관련 수사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자진 출석해달라는 프랑스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다. 프랑스 검찰은 당시 이들의 소환 불응이 수사를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X와 머스크가 소유한 또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는 프랑스24 등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X의 편향된 알고리즘이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기능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I 시스템인 그록이 프랑스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홀로코스트 부인 게시물을 생성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유포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프랑스 검찰은 3월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록이 생성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둘러싼 논란이 X와 xAI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됐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형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법무부는 프랑스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경제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형사 절차"라고 반발했다.

영국과 EU도 그록이 생성한 아동 성착취물 등 엑스에 대해 각각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대형 기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를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위반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 법안을 제정했다. 유럽 의회는 6일 나체 합성 도구인 '누디파이어(nudifier)'도 잠정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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