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술판 의혹' 손배소 일부 승소…'최초 제기' 이성윤엔 패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전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을 비롯해 서 의원, 유튜버 김용민씨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2024년 7월 말 박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루머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와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의원 등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는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가 당시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라미 식으로 공개했다며, 충주시장 후보가 되려는 공작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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