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한덕수 재판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속행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부대변인직을 수행하다가 2024년 1월 총선 준비를 위해 사임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후임자로 해당 직책을 맡았다.

이날 재판은 최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함에 따라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됐다.

최 전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고, 출석할 경우 여러 가지 직장생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불출석 사유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증인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여러 개인 사정을 소명하고 다음 기일에 소명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제재 없이 소환하는데,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의 중요성과 관련법에서 신속 재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재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인 시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해서 최 전 비서관을 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날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했다.

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