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법 판단…"단기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법원이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대체 관세도 검토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부터, 관세를 무기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기업에 대한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이 조항을 '플랜 B'로 활용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2024년 1조2000억에 달하는 만큼 법 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상품 무역 등 경상수지야 말로 1970년대 입법 취지를 현대화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국제수지'는 외국과의 모든 경제 거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경상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차이만 다루고 있어서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대 1의 판결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 여러 하위 항목 가운데 (특정 항목을) 선택해 국제수지 적자를 판단할 수 있다면, 모든 하위 항목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한 대통령은 언제나 국제수지 적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령에 대한 확장적 해석은 의회에 귀속된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언제라도 이 법이 발동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보다는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급 대상이 원고 2곳(향신료 판매업체 벌랩 앤 배럴, 완구 회사 베이직 펀)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또 24개 주 법무장관이 함께 원고로 나섰으나, 법원은 워싱턴주를 제외한 주는 관세로 인한 피해가 간접적이어서 자격이 없다고 기각했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당초 7월24일 만료 예정인 한시적 관세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1심 판결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다. 이들은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로 새 관세 부과도 준비하고 있다.

국제무역 담당 변호사 티모시 C. 브라이트빌은 "행정부는 분명히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플랜 C가 마련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가 있으며, 7월 새로운 관세가 발표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플랜B' 마저도 법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국 압박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적대국과의 관계 재정립, 새로운 수익, 미국 내 제조업 장려 등을 위해 관세를 적극 이용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고 관세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판결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대규모 관세 환급도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부터 약 1660억 달러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향후 다른 수입업체들의 소송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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