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前국방장관 2명 사형 집유…군기관지 "부패척결 지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사법당국이 부패 혐의로 낙마한 웨이펑허,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중국 군 기관지가 강도 높은 반부패 기조를 재확인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8일자 1면에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하고,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숙청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군사 재판기관이 웨이펑허 및 리상푸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고 1심 판결을 내린 것은 당 중앙의 전면적 엄격 통치와 군 통제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군대는 총을 쥔 조직인 만큼 당에 이심을 품은 인물이나 부패 세력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웨이펑허와 리상푸는 당과 군의 고위 지도간부로서 신념이 무너지고 충성을 저버렸으며 정치 생태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당과 국가, 국방 및 군 건설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영향도 극히 악질적이었다"면서 "법적 처벌은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당 규율과 국가 법률 앞에서는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며 "직위가 아무리 높고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패를 저지르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면죄부나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군 반부패 투쟁의 지속적인 심화는 당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역량을 보여주는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에 대한 충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군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변에 더욱 긴밀히 단결해야 한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강군사상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7일 중국 군사법원은 웨이펑허와 리상푸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 선고 후 2년간 집행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법원은 또 두 사람에 대해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를 명령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하고 감형과 가석방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