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생활 기회 줘야" "모든 교사가 불안"…현장학습 미래는(종합)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여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미 학교는 내신, 모의고사 등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데 현장학습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단체 생활을 가르칠 수 있나. 학생들의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

"현장학습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안전, 생활지도 등 부분에서 고스란히 교사에게 부담이 오고 있다. 최근 내려진 유죄 판결을 보며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모든 교사들이 갖고 있다."

최근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학습 축소 추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발언한 걸 계기로 정부가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교육부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는 현장학습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다. 박물관 등 외부 기관 견학, 문화예술체험, 수학여행 등 활동이 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제기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춘천지법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에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2023년 전남 목포에서 현장체험활동 중 특수교육 학생이 인근 선착장 앞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에서 인솔 교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회와 협력해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교사의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교직원 등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정작 안전조치의무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부담까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인천논곡초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을 하는 중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다. 교실 안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학교 밖은 더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농소중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나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을 지도하다보면 엄격하게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올 때도 있다"며 "이에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게 현장학습 위축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가치가 쉽게 평가절하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제가 만나는 모든 교사들이 불안해 한다. 그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학습은 학교 자율이며 외부의 압력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후조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면책해줄 수 있는 장치를 즉각 마련하고 국가소송제를 도입해서 개인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소속 양소망씨는 "현장학습은 교육과정 필수임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논쟁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돼 안타깝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한 교사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교사 혼자 지지 않는, 함께 책임지는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승건 서울경기고 학생회장은 "학생에게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여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런 여행 없이 학교에선 어떤 방식으로 단체 생활, 협력을 가르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내신, 모의고사 등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화합하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며 "학교는 작은 사회이고, 학생은 나라의 미래인데 기회를 뺏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에서도 그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해 12월 법 개정도 했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서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육부는 교사 입장에서 법무부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사들의 행정 부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한다"며 "현장학습 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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