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지옥 만들어…주택 31만호 착공할 것"(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이승재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통해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겨냥해서는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그외 62개 구역도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의 27개 교차 검증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반복적인 반려를 원천 차단해 정비사업 초기 갈등과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도 도입한다.

강북 지역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로, 동일로, 도봉로 등 폭이 35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사업 대상은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도 부여한다.

오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대림1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고충을 듣기도 했다. 오후에는 광진구로 이동해 '부동산지옥 2차 시민대책회의'를 가졌다. 이후 주택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광진구 구의2동 일대를 둘러봤다.

그는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동산 지옥을 누가 만들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다. 전부 실거주하도록 조치를 해놔서 전세나 월세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또 청년들 같은 경우 집을 마련하려면 부모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은 청년이 아니면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이렇게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른바 '명픽' 후보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장특공제 폐지를 근본적으로 재고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정 후보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000만 시민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기본적인 결격 사유"라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동산은 지옥문이 열렸다.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월세는 급등했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오르고,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 사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 막혀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권처럼만 안 하면 된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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