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반대에 개헌안 좌절…오늘의 훼방, 역사가 심판할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헌법 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오늘의 훼방을 역사가 준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며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의 유산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묻는다. 무장 병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던 계엄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계엄 요건 강화'가 대통령 권한 박탈인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여전히 불법 계엄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포함한 '윤어게인 공천'으로 불법 계엄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반성 없는 퇴행’을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태가 그 의도를 확신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반대토론 당시 '개헌 특위' 구성을 요청한 것을 두고 "그간 국민의힘은 개헌안에도 없고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운운하며 개헌 논의에 불참하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서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시기를 넘기자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역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로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의 뜻을 묻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며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의 길에 지금이라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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