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내란 겪고 개헌 못하면 부끄러운 일…국힘, 내일은 표결해달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자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39년 만에 개헌이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투표 불성립 선포 후 이같이 말하며 "12·3 비상계엄으로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무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반복됐다"며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도록 오판을 하게 만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또다시 제2의 12·3 사태가 생기면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생각만으로도 두렵다"며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겨나면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의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트렸던 그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내일(8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한편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개헌안을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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