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된 개헌안… 국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으로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며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들은 "헌법의 가치는 권력 독점이 아닌 국민 합의와 법치주의 수호"라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회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