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이 7일 충청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충청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김영환 충북지사·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사 항전"이라며 "충청권이 금강 전선을 사수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1당 독재에 의한 '대통령 1인 범죄 지우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반법치·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3법을 통해 사실상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그 수혜자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과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범죄 지우기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권이 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입법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며 "충청에서 반드시 저지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탄압과 컷오프를 극복하고 살아 돌아온 불사조 정신으로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도 "이 문제는 진영이나 이념,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의, 양심의 문제”라며 "충청권이 3·1운동 정신처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들불이 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후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해 형사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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