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강기윤 "통합창원시 재분리 시민 의사 묻겠다"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후보가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창원특례시 5개 구청장의 직선제 선출 방안과 다시 창원·마산·진해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발표한 '창원특례시 구청장 민선제(자치구) 추진 계획'은 그동안 박 후보가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과 동시에 진행해 온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연계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공약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두 후보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창원특례시가 안게 될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강기윤 후보는 "마산·창원·진해 3개 도시의 통합으로 출범한 창원특례시는 올해로 통합 16년을 맞았으며, 행정구별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임명직 구청장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지역 행정수요 반영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를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중 중구는 인구가 3만6000명임에도 자치구로서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있다"면서 "반면 창원특례시는 5개 구가 많게는 24만6000명, 적게는 17만4900명임에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후보는 "지방자치법상 도 단위에서는 자치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며, 이로 인해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과 책임 행정 실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후보는 "경남과 부산이 특별시로 통합될 경우,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창원에도 자치구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따라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때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 안건에는 통합창원시를 창원, 마산, 진해 권역으로 되돌리는 안도 포함된다"고 했다.

박 후보와 강 후보가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현행 창원특례시 체제 유지 ▲기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5개 구) ▲창원구(시)·마산구(시)·진해구(시)로 환원하는 방안 ▲기타 다양한 대안 등  4개 안이다.

박 후보와 강 후보는 4개 안 이외 주민 제안 의견도 가감 없이 특별법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과정에도 지역주민, 지방의회,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개편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의 세부 내용과 방식 등을 확정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주민투표와 동시에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반영해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민선 자치단체장은 차기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밝혔다.

박 후보와 강 후보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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