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일 군산시, 13일 고창군, 14일 부안군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기는 사례가 우려돼 현장 점검을 벌이게 됐다.
주요 점검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 진위,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산공익직접지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기는 사례가 우려돼 현장 점검을 벌이게 됐다.
주요 점검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 진위,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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