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고 서민에 약탈적 금리?…李, '은행=준공공기관' 정의 이유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서민금융이나 사회공헌보다는 예대금리차를 통한 '이익 불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며 (수익성 강화가)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 발권력을 이용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 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린다.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며 "(은행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대출 관행과 관련해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며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은행이 존재 자체로 공공성을 띤 기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간기업인 동시에 정부의 엄격한 인허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과점체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은행이 갖는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특히 2022년 코로나19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국민의 금리 부담은 가중된 반면, 은행들은 고금리 호황을 타고 사상 초유의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껴왔다.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은행들이 여전히 예대금리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냉정한 시각이다.

여기에 수천억 원대 횡령 등 거액의 금융사고가 반복됨에도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참호'를 구축해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행태 또한 금융개혁론에 불을 지폈다.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당국의 엄격한 인허가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사실상 국가가 자격을 검증해 신용 창출과 수신이라는 경제적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보장하는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국가가 고객 자산의 일부를 보장한다는 점도 공공성의 주요 근거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우리은행 등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의 예금을 대신 지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성을 역설하며 포용금융을 강조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대책 마련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서두르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