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제도 개선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협의체 출범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입양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적 체계 안착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입양 절차 운영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는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부모단체와 법원행정처, 실무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대한사회복지회 등 관계기관과 아동복지 분야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입양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복지부 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양 절차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를 바탕으로 입양 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및 법원 허가 단계 등 입양 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 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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