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 기소 특검법' 의견 수렴 주문에…與, 속도조절 나서나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초 5월 내 본회의 처리까지 거론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를 주문하며 기류가 달라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에 관해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숙려 기간 등 과정을 거치면 지방선거 전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를 주도하며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수사·기소를 겨냥한 특검 도입을 예고했다.

특위는 사건별 청문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종합 청문회, 30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소속 의원 31명 명의로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당내에서는 당초 특위를 중심으로 5월 중 특검법 처리 요구가 나왔다.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내용 및 발의·처리 시기 등을 사전에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공소취소권 문제를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특히 부산·울산·경남, 대구 등 보수 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역풍을 부를수 있다 우려가 나왔다. 지방선거 전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자칫 이들 지역에서 보수층 결집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대구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를 거론하며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관해 '숙의'를 주문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관해 숙려 기간을 갖는 등 제정법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원총회를 통해 내부 숙고 과정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처리 시기는 자연스레 지방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의 처리)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의견이 어떻게 있는지 판단하며 내부 논의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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