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대책은?…교육장관 "우려 공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부모님이 말을 걸었는데 안 들렸어요."

"새벽까지 사용해서 아침에 피곤해요."

"잠 부족으로 예민해져서 친구와 싸웠어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중독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마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습 기능만 탑재한 스마트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날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6 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 결과, 방과후 하루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어린이는 전체의 49.2%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6학년의 16.5%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로 가장 자주 하는 일은 '영상 보기(유튜브·숏츠·넷플릭스 등)'(62.8%)와 '게임하기'(56.5%)가 압도적 1, 2위를 차지했다.

스마트기기를 멈추기 어려웠던 경험이 '자주 있다'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41.0%에 달했다. 어린이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기기 사용을 스스로 멈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 42.5%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됨'(21.1%)이었으며, '공부에 집중이 안 됨'(16.8%), '사용 문제로 가족과 다툰 적 있음'(12.8%) 순이었다.

기타 응답에서 일부 학생들은 '눈이 나빠짐·시력 저하'를 호소했으며, '잠이 부족함·수면 장애'를 겪는 학생들도 확인됐다. '가족·부모와 다툼', '동생과 기기 사용 문제로 다툼', '엄마 몰래 다른 것을 봄' 등의 의견도 파악됐다. 

학년별로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됨'이 6학년 25.2%, 5학년 21.5%, 4학년 14.1% 순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어려움이 증가함을 보였다. '사용 문제로 가족과 다툰 적이 있음'도 6학년 17.2%로 4학년(6.0%)의 2.9배에 달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에 적신호가 켜진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디지털 정보격차·웹 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1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3.0%로 나타났다. 2023년 40.1%에서 2024년 42.6%, 2025년 43.0%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숏폼 콘텐츠 확산, 이용 플랫폼의 다양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 등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디지털 과의존이 수면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교조는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분명히 해달라'는 어린이들의 요구가 52.9%로 높았다며,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과의존은 놀 시간과 공간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방과 후 자유 놀이 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했다.

초등학생 대상 실질적인 스마트폰 규제 강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학습용'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 '알파폰(에듀 안심폰)'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초등학교 2학년의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60%가 넘는다"며 "술이나 담배, 성인용 영상은 19세 이상, 심지어 드라마도 15세 이상을 표시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스마트폰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은 스마트폰 대안으로 피처폰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술 강국인 한국도 대안폰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모, 교사도 안심할 수 있는 알파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고 말했다.

단 올해 1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가 법제화된 만큼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 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실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의한 왜곡된 현상 우려에 대해 극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개발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와 공감, 필요성 등이 혼재돼 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전 국민,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지도를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세부 실현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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