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고속도로 휴게소 전관예우 방지책 마련 주문…"위법 사항 수사 의뢰·전 공공기관 전수점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논란을 계기로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 수사 의뢰를 주문하고, 전 공공기관 전수 점검과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휴게소 운영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이뤄지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15만7000여 명이 불법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중독을 넘어 학업 중단과 가정 갈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안전 위협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는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