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 헌정 질서 정면 도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모든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를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많은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왔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 만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민주 폭거이고 차라리 짐이 곧 국가유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며 "당에서 하는 일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그 선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오늘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하만 내일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오늘의 법정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우리 국민들도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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