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가닥…"5월 국무회의 거쳐 공개"

[서울=뉴시스]정예빈 박정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현행 유지'로 가닥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 최종 권고안은 30일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 보완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오후 서울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는 회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2017년 부산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법소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의 반대와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실제 촉법소년의 범죄는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1958명으로 2021년(1만26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어났다.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6일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포럼을 열었고,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성별·연령·거주지역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참여단 200명과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했다. 참여단은 18~19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한 뒤 추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성평등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자문위원 간담회도 열었다.

협의체의 최종 권고안은 수정과 보완을 후 5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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