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보호가 명분?…'勞-勞 갈등'만 키웠다[노란봉투법 50일 산업계는①]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50일이 넘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 국내 제조업 현장 곳곳에서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이른바 '노-노(勞勞)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들이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하청 근로자들의 이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노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조업 현장 전반에서 노노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대규모 하청 근로자들의 직고용을 결단한 포스코조차도 노노 갈등을 피하지 못한 분위기다.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하청 근로자들 7000여명에 대한 직고용을 결정했다.

이는 2011년부터 15년간 이어진 하청 근로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원·하청 구조 개선으로 안전 체계를 더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단에도 포스코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회사의 직고용 결정에 대해 "기존 조합원의 복지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하청 노조들 역시 직고용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하청 노조들은 포스코가 하청 근로자들을 조업시너지(S) 직군으로 채용하는 것은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차별 대우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결국 포스코의 직고용 결단을 두고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모두 반발하는 셈이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아닌 노조의 교섭권만 강화시키면서 노노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노란봉투법이 노노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한전KPS 하청 근로자 600여명에 대한 직고용을 추진했으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노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 보호가 아닌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도구로만 활용되면서 제조업 곳곳에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만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조들의 교섭권 확대가 기존 정규직 노조들이 역차별 우려를 키우며 노노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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