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높은데, 이자율은 왜"…무너진 금리공식[규제의 역설①]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되레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신용도가 높을 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은행들이 일부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3월 취급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초고신용자(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평균 4.7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신규 취급 기준 평균 금리 4.42%보다 0.34%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신용점수 651~700점 구간 차주의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연 5.71%에서 5.49%로 0.2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며 고신용구간 금리가 상승한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은행권에서는 이처럼 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대출금리는 4.06%로 초고신용자(4.38%)보다 낮았다. 651~700점 이하 구간도 4.72%로 701~750점 구간(5.6%)보다 낮은 금리로 취급됐다.

우리은행에서도 신용점수 901~950점(5.17%) 구간보다 651~700점(5.02%), 601~650점(4.94%) 구간의 평균 대출금리가 더 낮았다. 하나은행에서도 초고신용자의 대출금리는 4.86%였지만, 651~700점(4.36%), 601~650점(3.95%) 구간에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600점 이하의 대출금리는 3.73%로 전체 구간 중 가장 낮았다.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상품과 금리 인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부 저신용 구간에서 금리가 낮게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역전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무담보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가계대출보다 부실위험이 큰 기업대출 금리가 더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5년)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4.30~6.90%로 신용대출(6개월) 금리 3.64~5.27%보다 하단은 0.66%포인트, 상단은 1.63%포인트 더 높았다. 시장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자본비율 관리 부담 속에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 문턱을 높인 영향이다.

주담대 금리가 뛰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대출 금리는 내림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기업대출 금리는 평균 연 4.14%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떨어졌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연 4.5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4.17%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떨어졌다. 통상 부실 위험이 높은 중기 대출에 금리가 높게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은행들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에 나서면서 금리가 큰 폭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 금리가 더 낮은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량 기업여신 확보를 위한 금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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