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휴대폰 제한 필요"…'규제합리화 30선' 전달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30선에는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3대 분야(규제완화·명확화·강화)의 30개 과제가 담겼다.

규제완화 분야 핵심과제로는 저공해 자동차 1종의 범위 확대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꼽혔다.

수소자동차 업계는 저공해자동차 1종 종류에 수소자동차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저공해차로 분류되지만,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형 수소차는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 산업단지 입주 업종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유사 업종 진입이 어려워 공실이 늘고 활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업종 입주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기기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시 평가에만 평균 3~5년이 걸리는데,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제도가 있음에도 평가기준 및 보완 방향이 불명확해 재신청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존재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 사업 모델조차 설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규제강화 분야에서 작업자의 현장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운전자나 철도관제종사자처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롭게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현장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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