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 새 기준 돼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펼쳐야 할 장애인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광주420공동투쟁단은 29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주버스종합터미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새 기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기준이자 호남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성장의 지렛대'라고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또한 '벼락같은 축복'이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통합의 당위성은 전남광주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에도 해당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장애인 정책은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새 기준이자 장애인 정책의 지렛대, 장애인을 위한 벼락같은 축복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통합특별시가 마련해야 할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는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차량당 운전원 2.5명을 배치해 일일 16시간 운전을 실현하고 광역이동범위도 전북과 경상남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예약제가 아닌 즉시콜 기반의 이동 체계를 구축해 갑작스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통합이 시설 중심 보호주의를 종식하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기회가 돼야한다"며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시설 입소 금지 등을 포함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600곳을 확보하고 12개월 이상 근로계약과 퇴직금 명문화, 고용 연속성을 보장하는 전담인력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평생교육, 건강권, 통합돌봄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장애인 없이 관련 정책들을 논의해서도 안될 것이다.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며 "광주와 전남이 행정만 통합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새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광장부터 광주시청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며 요구사항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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