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반복되면 가중처분"…안전등급 1등급 상향 추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사고 발생이 잦은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현재 2·3등급 수준인 위험 시설을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험한 연구실 우선 수리…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원천 차단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위험 연구실에 대한 집중 투자다. 시설이 낡거나 부족해 사고가 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고위험연구실 안전등급 현황을 보면 1등급은 3만3380개(61.4%)지만 2·3등급도 2만1001개(38.6%)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안전환경에 일부 결함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면 2·3등급으로 분류된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써야 하는 안전 예산 기준도 엄격해진다. 법정 안전관리비 배정 비율을 지금보다 높인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연구 과제는 예산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의 법정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해 충분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고위험·저등급 연구실 환경개선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정 안전관리비 배정 비율을 현행보다 모두 늘리고, 안전 인프라 추가 투입이 필요한 고위험 연구과제는 비율을 더 상향하기로 했다.

기관마다 지정해야 하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전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기점검과 보험가입, 교육훈련 등 법정업무 중심인 현재 역할에서 더 나아가 고위험 연구실 밀착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법적 권한 강화와 처우 개선도 포함이다.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똑같은 원인으로 큰 사고가 반복되면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더 무겁게 물리는 '가중 처분' 방안이 도입된다.

대학 총장들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이 신설된다. 아울러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을 소홀히 해 중상해 사고가 나면 연구실 책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감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구 차관은 "과학기술 인재들인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 기반"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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