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적 부담 완화 강조
![[수원=뉴시스] 임태희(사진 왼쪽) 경기도교육감과 안민석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510_web.jpg?rnd=20260428121141)
[수원=뉴시스] 임태희(사진 왼쪽) 경기도교육감과 안민석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체험학습 위축에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임태희·안민석 후보가 교사 책임 부담을 줄이겠다며 나란히 입장을 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29일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까지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소풍·수학여행 위축을 지적하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안전요원 보강과 인력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 예비후보는 "사고 예방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불가피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선생님을 결코 홀로 법정에 서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교육감 재직 시절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체험학습에 학급당 1명의 안전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안민석 후보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는 안전요원 배치와 재정 지원 확대 등 물리적 대책과 함께 관련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다시 전가되지 않도록 업무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체험학습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