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지원, 학교·교육청·지자체 온 마을 나서야"

[나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학생들이 겪는 위기 요인이 갈수록 복합·다양해지면서 그동안 분절돼 있던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제도는 새로운 예산을 따내는 사업이 아닌 기존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인 만큼, 학교 밖 복지 책임을 지자체가 분담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도교육청은 29일 오후 나주 전남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지속 가능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미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전남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이 제도가 새로운 사업이 아닌 거버넌스 구축임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하 교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다른 법과 달리 5개년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가 없다. 즉, 새로운 예산을 따내 하향식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14개 분절된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복지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강하게 경계했다. 그는 "학교가 모든 복지 문제까지 끌어안게 되면 '아이들을 살리려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심각한 번아웃(소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밖 복지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만큼,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민간 기관과 위탁 연계해 학교의 짐을 나눠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 역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과거에는 특정 기준에 맞춰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보니 사각지대와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 이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성장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 구축에 있어 학교장(리더십)의 역할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지원 업무를 특정 전문가에게만 미루지 말고 반드시 교사가 중심이 돼 운영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부장회의 중심형, 학년부 중심형, 핵심팀(Core-team) 중심형 등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현장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이선례 광양다압중 교장은 "교사가 학생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지만, 발견 이후 모든 복지 책임까지 떠안게 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며 "교육청은 교육을, 지자체는 복지를 책임지는 명확한 역할 분리가 현장의 소진을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청랑중 교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돼야 하고, 학교는 학생 성장에만 에너지를 쏟는 현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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