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에도 재정 우려…"미래 세대 부담 안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는 돈인 보험료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에 연금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 재정 투입 관련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했을 경우 2064년, 5.5%로 가정할 경우 2071년이다.

지난 2024년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2040년대가 되면 국민연금 수지가 본격적으로 악화되는데, 기금 수익률 4.4% 시나리오에서는 2048년부터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은 21.2%이지만 현재 보험료율은 13%인데, 기금이 소진된 이후 연간 국민연금 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당해 보험료율은 최고 39.4%에 달한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복지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인데,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추계 자료를 보면 2040년대에 기초연금으로만 최대 100조원이 지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12개월만 지급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예산은 전역 시점이 아닌 수급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2047년 이후로 편성했다. 이 경우 2047년부터 10억원 규모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93년까지 23조537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연금기금이 악화되고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에 군복무 크레딧으로 23조원이 더 소요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크레딧 발생 시점이 아니라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지급하려면 그때 들어오는 보험료로 지급을 해야 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으로 2027년 189억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866억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2030년까지 2989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년 층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언제,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시나리오가 있어야 미래세대에게 공정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고갈 시점을 미루기 위한 국가 재정 투입 시나리오는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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