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신재 30% 감축…'석유 탈피' 탈플라스틱 가속화(종합)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나프타 기반 신재(新材)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원유·나프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수명이 짧은 포장재·용기류가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발생은 연 5.7% 가량 늘고 있다. 다만 이중 자원순환되는 물질·화학적 재활용은 27%에 그친다.

정부는 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를 100만톤(t) 이상 원천 감량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폐자원은 200만t 이상 재생원료로 순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페트병에 적용 중인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폴리에틸린(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에도 국제 수준의 재생원료 목표율을 도입한다.

특히 이번 중동전쟁의 주요 대응품목이었던 종량제봉튜류부터 설비 교체 비용,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등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

정부는 종량제봉투 생산 설비 개선에 추경으로 편성된 138억원을 투입하고,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는 여러 번 반복 사용이 가능한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재질별 재활용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는 순환이용성평가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배달 용기 등은 부피·외형은 유지하면서도 구조적 설계를 최적화해 제품의 무게 감량을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한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의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대체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주요 경제적 수단인 폐기물 부담금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당 일반 150원, 건설 75원의 금액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다만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 동결된 부담금 수준이 유럽연합(EU) 등 해외 대비 낮게 책정돼있어, 국제 기준과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활용 체계도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보급을 확대해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 회수를 늘리고, 폐비닐은 광역 수거체계를 구축해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추출을 활성화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품목에 대한 순환 이용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협력해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 추출이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물리·화학적 재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장기적으로는 의류 전반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동일한 재질 용기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도 가속화한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075곳 중 공공 30곳, 민간 70곳 등 총 100곳에서 다회용기 전환이 이뤄진 상태다. 정부는 157억원 가량의 다회용기 전환 관련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킨다.

일부 커피 전문점 등에서 운영 중인 개인 컵 할인제를 확대하고,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재하는 등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발적 협약 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과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참여 중인 커피전문점 매장 수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제조사와 수리 정보제공 시스템, 수리거점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 접근법을 플라스틱 뿐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 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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