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보호 영구화"…전문건설협회, 국토부에 탄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수주 제한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를 찾아 전문건설보호구간 영구 전환을 비롯한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지난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해 공사비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도입했다. 다만 보호구간 조치는 2024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에 종료된다.

이와 관련, 전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집중 진출함에 따라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 중소기업"이라며 "현행 제도는 영세 전문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대 종합업체와의 불균형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상호시장 제도 개선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제 폐지 ▲일선 발주기관의 과도한 면허 요구 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상호시장 제도는 애초부터 대등한 경쟁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시행되었고 현장에서는 공정이 아니라 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호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화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건협은 탄원서 전달 후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 이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회 회장단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단, 설비협 대표단과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 전문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상생협력 기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상호시장 진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불법·편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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