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경선 후폭풍…진보 '수사 의뢰'·보수 '법적 대응'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경선을 둘러싸고 탈락 후보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에 나섰다. 시민참여단 투표권 누락, 밀실 개표, 서버 삭제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추진위원장과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2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교육의 가치와 주권자의 민주적 권리를 짓밟은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22~23일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 전 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 한 상임대표 등 6명의 예비후보가 참가한 1차 투표를 진행했다. 정 교육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진보 진영 최종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강 전 의원, 김 대표, 이 전 부위원장은 추진위의 경선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 활동을 중단했다.

반면 강 전 위원장과 한 상임대표는 추진위의 ▲선거인단 6000여 명 누락·삭제 의혹 ▲개표 집계 부정 의혹 ▲투·개표 서버 및 선거인 명부의 이의신청 기간 내 무단 삭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경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강 전 위원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추진위의 활동을 지켜보고 투표의 공정성을 수시로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정한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당락을 떠나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상임대표도 "교육감 후보 경선이 특정 권력 지향적 이기와 욕망에 눈먼 세력들에 의해 어떻게 유린당했는지 그 참담한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진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인단 6000여명을 선택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상임대표는 "시민참여단 6000여명의 투표권이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됐다"며 "추진위는 전수 검증을 빌미로 특정 후보의 지지층이 아닌 시민들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투표 링크 발송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추진위가 참가비 대납을 묵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인단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단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참가비를 5000원 입금해야 했다.

강 전 위원장은 "광범위한 대납이 있었고 부정 선거로 들어온 사용자가 있다는 것이 일정한 정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했다"며 "후보자들은 선거인단 명부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표가 참관인이 배제된 채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추진위가 서버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상임대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은 물론 당사자인 후보와 대리인들까지 모두 개표실에서 내보냈다"며 "가장 심각한 점은 이의신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담긴 서버를 개표 발표 후 즉각 삭제해 버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개인정보보호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려 한 증거인멸 의혹을 떨쳐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1인당 최대 5명까지 선거인단을 대리 등록하는 방식에 후보들이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은 "동일한 주소를 등록한 선거인단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합의한 것이지 대납에 합의한 바가 없다"며 "한 사람 이름으로 50~100명씩 들어오고 있으니 일단 6명 이상을 기준으로 먼저 잡아내라는 이야기였다. 6명이 합법이라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즉각 강제 수사 착수 ▲서버 무단삭제 관계자 엄중 처벌 ▲추진위와 정 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전 과정 투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특정 후보와 그 어떤 불법적인 유착은 없었고, 서버 및 입금 내역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일부 후보들의 불법적 요소는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문제고, 후보 측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 또한 추진위가 해당 불법을 눈감거나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며 "추진위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동의한 대로 투표 종료 시점에 삭제한 바 있으나, 투표 시스템의 서버 및 입금 내역 등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사법기관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필요한 정보는 포렌식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 기구와 후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졌다.

이날 시민단체 공정선거시민연합(공선연)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 시민이 서울 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화 추진 기구인 '서울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와 후보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시민회의는 경선을 통해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공선연은 "단일화 기구와 후보들이 작성한 회의록, 합의문, 자금 집행 내역 일체를 신속히 확보하고 자금 흐름의 실체를 규명하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소상히 소명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