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6.04.1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8/NISI20260418_0021250406_web.jpg?rnd=2026041800522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6.04.1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화물연대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며 교섭 의무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은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는 사이 CU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다 자본의 탐욕을 방조한 공권력의 폭력 살인으로 거리에서 스러져갔다"며 "원청이 물류 구조를 설계하고 운송 단가와 조건을 좌우하며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법원에 이어 노동위도 화물연대의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했으며 이번 판정은 이런 원청들의 주장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노동자가 왜 거리에서, 왜 위험 속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지 원청인 CJ 대한통운과 한진, CU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는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자신의 사용자와 교섭해 노동과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위원회 판정은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는 사이 CU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다 자본의 탐욕을 방조한 공권력의 폭력 살인으로 거리에서 스러져갔다"며 "원청이 물류 구조를 설계하고 운송 단가와 조건을 좌우하며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법원에 이어 노동위도 화물연대의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했으며 이번 판정은 이런 원청들의 주장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노동자가 왜 거리에서, 왜 위험 속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지 원청인 CJ 대한통운과 한진, CU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는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자신의 사용자와 교섭해 노동과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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