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삼전 이익, 엔지니어·노동자만의 결실일까"[일문일답]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과연 삼성전자 경영진과 근무하는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 속 질문이 있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 이익이 났으니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이익을 나눠도 되는 건가. 일종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를 포함해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모든 협력 기업들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도체는 이익을 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구조다. 현재 이익과 미래 경쟁력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포인트"라고 봤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0%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으나, 1분기 역대급 실적 발표 이후 요구 조건을 상향했다.

만약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피해액이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래는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수익을 공평하게 나눈다든가 장기적인 비전이 있나.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 이슈다. 원래 회사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이 기본일 텐데, 삼성전자가 과연 삼성전자 경영진과 근무하는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제 마음 속에 질문이 있다. 거기에 들어간 수많은 인프라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수많은 협력 기업들, 그리고 소액주주가 400만이 넘는다.

또 국민연금이 8% 언저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 이익이 났으니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이익을 나눠도 되나. 일종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할 이슈라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익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킨 게임도 그렇지만,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산업 구조다. 대규모 투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텔이든, 일본 회사든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대부분은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자들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와 사가 같이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의 제 마음이다. 파업이 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고,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협력업체든, 노동자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십사 촉구드린다.

-그간 엔지니어 보수 체계가 낮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대보다 보수가 높아져야 한다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유일한 사례인 것 같다. 앞서 삼성전자의 주주가 많다는 애기를 하셨는데, 삼성전자 배당 물량을 TSMC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고 보시나. 아니면 엔비디아처럼 연구개발(R&D)에 집중해서 배당을 낮춰야 한다고 보시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제 발언으로 협상안에 영향을 줄 생각은 없다. 다만 경영진이든 엔지니어든, 노사든지 간에 이 이슈가 얼마나 엄중하고,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산업 자체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가져왔는지를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숙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언제쯤 윤곽이 나타날까.
=아직도 논의 중이다.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관련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온다. 노동계 반발을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가.
=노동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문제다. 고령화돼 있는 이슈나, 청년층이 이런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이슈나, M.AX를 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 산업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M.AX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지 못하면' 끝이다. 노동계를 설득시켜서, 이 이슈는 꼭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반발이 있는데.
=로봇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조 현장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로봇을 통해 할 거냐는 일의 본질의 차이라고 본다. 기피하는 업종이고, 어려운 업종인데 로봇이 대체하는 순간,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종의 로봇 매니저가 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과연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면, M.AX를 해내고 경쟁력을 갖는 '다음 사회'가 될 것이고, 아쉽게도 해내지 못하면 그 산업은 사라지는 것이다.

-쿠팡 사태가 외교·안보까지 흔드는 상황이 된 것 같다. 현재 쿠팡이 통상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통상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 몫이다. 그래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행히 이 이슈가 저희 쪽까지 왔다고 판단되진 않는다. 이 이슈가 특히 미국 내 보수 쪽을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안보실 외교 쪽에서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결책은 미국에 이 이슈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미국은 사소한 정보유출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주 심각한 정보유출로 생각하지 않나. 미국과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우리는 제가 만나본 미국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국에서 미국에 아웃리치를 지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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