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감형' 논란 속…대법 양형위, 내달 중처법 양형기준 검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점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내달 11일 145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징역형 양형기준 설정 및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10기 양형위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10기 양형위는 이날부터 후반기 활동에 돌입하는데, 내년 4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과 관련한 양형기준의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내달 11일 열릴 회의에서는 우선 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설정할 범위와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최근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나오는 국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지난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2심은 사측이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박 대표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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