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복합·고위험화에 농가 방역등급제 확대…우수농장 인센티브 강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고도화되자 농가 단위 방역체계를 ‘인센티브형 관리’로 전환한다. 기존 평가 중심 제도를 넘어 실질 지원을 결합해 자율 방역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AI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지난해 9월 12일 첫 발생한 데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와 지역도 확대됐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H5N6·H5N9 등 3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확인되고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방역 여건이 한층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장 단위 방역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방 중심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켰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를 확대한 것으로, 단순 평가·규제 완화에서 나아가 실질적 지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방역 우수농장에는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지원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이나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방역조치 완화 혜택도 부여된다.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 역시 5~10% 수준에서 경감된다.

총 3억4000만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 신청은 4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한다. 이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4~6월 현장평가를 거쳐 7월 최종 선정, 8~12월 물품 지원이 이뤄진다.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맡아 농장 출입통제, 소독시설 등 외부방역과 축사 위생관리 등 내부방역, 방역 의식 등을 종합 점검해 1~2등급 농장을 우수농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책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2027년 이후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축산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역 잘하는 농가'에 정책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내년 종계·대규모 양돈, 2028년 가금, 2029년 한우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전 축종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관리 실천이 축산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 방역 기반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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