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경보 '심각'땐 민간도 차량 부제…혼잡 시간대 피하면 최대 83% 환급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최고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차량 운행도 통제된다.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증편하고 버스전용차로 이용 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한다. 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은 다음 달중 내놓는다.

또 출퇴근 시차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최대 83.3%까지 환급해주고, 현재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는 시차출퇴근 장려금 대상도 한시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오는 29일부터 시차 출퇴근제 30% 적용에 들어가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가 되면 이 비율을 50%까지로 늘리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은 유연 근무를 강제하진 않으나 참여를 독려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고유가 장기화로 늘어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출퇴근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총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 4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 데 이어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차량 부제를 단계적 강화한다.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을 제한했던 적은 1991년 걸프전 때가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유가가 치솟자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부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제 행사 기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 2부제가 운영됐지만 에너지 절약보다는 교통 혼잡 방지에 초점을 둔 대책이었다.

정부는 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내달 내 출시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 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 기준도 유연화한다. 현행 일정 기간 이상 감면활동 유지 시 감면해주던 것에서 감면활동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감면 기준에 차등을 두는 식이다.

또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평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안성 IC(58㎞)' 구간을 심각 시 '양재 IC~천안 JCT(81㎞)'로 종점을 연장하고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특히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파업에 준해 대대적으로 집중 배파한다는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한다. 무선통신을 이용해 열차를 원격 제어하는 신호시스템(CBTC)을 도입해 배차 간격도 단축해 나간다.

또 5년 단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확대한다. 교통 소외 지역의 시외·고속버스 필수 노선을 지정하고 수요응답형 버스(DRT)·간선급행버스(BRT)도 확충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공유 이동수단의 활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K-패스보다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정액제 K-패스)의 정액제 환급 기준을 50% 일괄 인하한다. 수도권 기준 일반형은 3만원에서 1만 5000원, 플러스형은 5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환급률이 30%포인트 추가된다. 오전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 등 4개 구간에 이동하면 일반 이용자는 최대 5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즉시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이 비율은 50%까지 늘리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다만 우편·청소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는 기관 사정에 맞춰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 대한 유연근무 참여도 독려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간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부제에 동참하자는 구호로, 보건복지부는 건강 증진을 위해 차량 이용보다 걷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홍보하는 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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