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유턴기업 지원 제도 전면개선…국내 투자 촉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턴 투자가 지역에 활역을 불어넣고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올해 1호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 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투자 환경은 급변하는 데 국내 복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유턴이 정체되는 등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유턴 정책 개선과 관련해 ▲유턴의 개념 재정립 ▲유턴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유턴 지원의 전략성 강화 및 투자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턴의 개념 재정립과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유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M.AX) 확산에 맞춰 고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턴 지원의 전략성 강화 및 투자 이행 지원에 대해 "지방 투자, 마더팩토리 투자 등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해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개선방향을 토대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유턴 정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유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 국내복귀 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이행기간(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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