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항소 포기… 국조·특검 필요"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사안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대장동 항소 포기'"라며 "사상 초유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는 진짜 본질은 불순한 의도로 기획된 허구의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또 법무부의 압력 행사로 검찰이 굴복한 사법 방해라며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비겁하게 순응한 검찰 수뇌부가 빚어낸 사법적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리적인 경위 설명을 촉구한 전국 검사장들을 향해 법무부는 해명 대신 강등 및 좌천이라는 가혹한 보복을 택했다"며 "공직 내부의 정당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신종 '입틀막'이자 검찰의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라고 덧붙였다.

송 전 지검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조작 기소라는 허구의 대본으로 객관적 진실을 덮으려는 위헌적 기획 연극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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