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표적 찍고 드론이 타격…국회서 터져 나온 '군사 AI' 경고음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이 정보 수집부터 표적 식별, 타격 시점 특정까지 전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는 가운데 군사적 AI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기준과 규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장(戰場)에서의 AI 활용 실태와 과제: 러-우전쟁과 이란전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발제를 맡은 최재운 광운대 교수는 ‘인간 없는 전쟁: AI 전쟁 기계의 등장’ 발표를 통해 전쟁 양상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처럼 참모가 전략을 세우고 지휘관이 결정을 내린 뒤 대규모 부대가 진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 판단을 지원하고 자폭드론과 무인 살상체계가 표적 식별과 정밀 타격에 활용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드론과 AI가 결합된 전투 양상이 본격화된 계기로 꼽았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 드론으로 러시아 기갑부대의 전후방을 타격하면서 전장은 드론 중심으로 재편됐고 GPS 교란을 회피하기 위한 광섬유 드론과 AI 탑재 자율 표적 접근 체계도 전장의 주요 요소로 편입됐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도 제시됐다. 최 교수는 AI가 정보 수집부터 좌표 설정까지 이어지는 ‘킬 체인(kill chain)’ 완성 속도를 단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봤다. 이스라엘의 AI 플랫폼 ‘라벤더’는 통신, 이동 경로, 사회관계망 등을 종합 분석해 하마스 조직원 여부를 식별하는 데 활용됐고 표적 생성 AI와 결합한 체계가 타격 시점 특정에 쓰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AI 활용 확대에 따른 위험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소수 인력이 다수의 무인 체계를 통제하는 방식이 AI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인간이 AI 판단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형식적 승인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피해가 대시보드 수치로 환원되면 생명의 의미가 희석되고 윤리적 판단이 둔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도적 공백에 따 규범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AI의 군사적 활용을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기 어렵다며 규제 범위와 기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군사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오류 가능성이 있는 AI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AI 기술이 상향평준화되는 상황에서 실전 경험 데이터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에서도 데이터 축적과 AI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국가가 어떤 AI를 사용하는지가 국방력과 국방전략으로 연결되는 만큼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소버린 AI’ 전략도 중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AI와 국방, 방위산업을 아우르는 입법·정책 및 국제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과 데이터·AI·인프라 통합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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