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 분담금 협상서 시설 방호 강화 비용 부담 제안 검토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 시설 방호 강화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측은 미군 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일본의 지출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은 교도통신에 전했다.

양국은 이르면 여름께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해 4월 시작되는 2027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적용된다.

교도통신은 미일 지위협정(SOFA)에 따라 전통적으로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병영 및 주택 제공에 집중해 왔던 비용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5년마다 체결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 주둔을 위한 총 지출액을 2022~2026 회계연도 5년간 1조600억엔(9조8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역대 최대 총액은 1996~2000 회계연도 5년간 1조3500억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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