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늘었다 해도…한국, OECD 6번째로 낮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의 노동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최근 들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 영향으로 세 부담이 더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지난 22일(현지 시간) 발표한 '임금 과세(Taxing Wages)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전년(24.7%)보다 0.13%포인트(p) 상승한 24.8%로 집계됐다.

'조세격차'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근로자·고용주 부담)을 합산한 뒤 가족급여 등을 차감해 산출하는 지표로, 노동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세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수치가 낮을수록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은 늘고 기업 인건비는 줄어 노동 공급과 고용 유인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OECD 평균 기준으로 보면 자녀 없이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35.1%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국가별로는 벨기에(52.5%), 독일(49.3%), 프랑스(47.2%), 오스트리아(47.1%), 이탈리아(45.8%) 등이 높은 수준을 보이며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한국의 조세격차는 24.8%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벨기에와 비교하면 27%p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주요 유럽 국가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한국보다 조세격차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0.0%), 칠레(7.5%), 뉴질랜드(20.8%), 멕시코(21.7%), 스위스(23.0%)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중남미 국가는 전반적인 세부담 자체가 낮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 구조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저 수준의 세 부담 그룹에 속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조세격차 증가 폭은 0.13%p로 OECD 평균(0.15%p)과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영국(2.45%p), 에스토니아(1.95%p), 독일(1.34%p) 등 주요 국가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소득세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조세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OECD 평균(77%)보다 낮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기혼가구의 조세격차는 14.0%로 OECD 평균(26.2%)보다 낮았다. 특히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자녀 관련 현금 이전과 세제 혜택 영향으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 대비 조세격차 감소 폭은 10.8%p로, OECD 평균(8.9%p)을 웃돌았다. 이는 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OECD 평균보다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자녀 관련 세제 혜택과 현금 지원은 평균 임금을 받는 자녀 없는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조세격차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가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 역시 OECD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순 평균세율은 16.5%로 OECD 평균(25.1%)보다 낮았으며, 회원국 중 5번째로 낮았다. 이에 따라 세후 실수령 임금은 총임금의 83.5%로 OECD 평균(74.9%)을 상회했다.

자녀 2명을 둔 기혼가구의 경우 순 평균세율은 4.5%에 그쳐 OECD 평균(14.7%)보다 크게 낮았고, 실수령 임금 비중은 95.5%에 달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 부담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녀 없이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2000년 16.4%에서 지난해 24.8%로 25년 새 8.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6.1%에서 35.1%로 소폭 하락했다.

최근 10년(2015~2025년) 동안에도 한국은 3.4%p 상승한 반면 OECD 평균은 0.1%p 하락하는 등 추세적 차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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