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에 "깊은 유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 발표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과도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24일 변협은 논평을 통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축하와 환영을 전하며, 법무부의 1714명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 대법원·변협·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의견을 고려했다며 총점 889.11점 이상을 얻은 1714명을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13회 합격자는 1745명, 14회 합격자는 1744명이다.

변협은 지난해보다 합격자 감축이 이뤄진 것을 두고 "조정 수준은 협회가 현 법조시장의 극심한 포화 상태를 반영하여 제시한 현실적 제안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초 발표된 한국정책학회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변시 합격자 수를 즉각 1500명 이하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법조시장의 구조적 붕괴를 피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이러한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고 했다.

변협은 "법률 분야에서의 AI 도입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불과 4년 후인 2030년에는 변호사 직무의 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외면한 채 기존의 관성에 따라 합격자 수를 결정한 것은 정책적 판단의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도 합격자 수가 시험 시행 이전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 당일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시간 반 만에 결정됐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변시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 또한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00명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어온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 변호사 배출 이후의 실무수습 및 연수 체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변협은 정부에 ▲내년도 합격자 수 1500이하로 감축하고 객관적 통계와 수요 예측에 기초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확립할 것 ▲변시 합격자 수를 시험 시행 이전 단계에서 공표하여, 국가 전문자격시험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 ▲생산연령인구 감소, AI 확산 등 최근 본격화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시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중장기적인 수급 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변시 합격자 수 현실화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합격자 수의 합리적 조정과 적정 규모로의 정상활르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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