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서 자유·권리 보장돼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가 형식적 합법성에 머무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안주하거나 법률로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파열음을 낸 가운데, 법 제정부터 해석까지 전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과 개정, 적용과 집행, 해석과 판단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진정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의 지배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법조인이 앞장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의 결단으로 법치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온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오늘날, 우리는 법치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더욱 굳건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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