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에 발목 잡혔던 우크라 EU 가입도 물꼬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총선 패배 이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해 온 헝가리의 정권 교체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하나둘씩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폴리티코는 23일(현지 시간) 협상에 정통한 EU 당국자 및 외교 소식통 4명을 인용해 "관련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유럽이사회(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키프로스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약 156조원) 규모 대출을 처리한 만큼, 이제는 다음 단계인 EU 가입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던 첫 번째 클러스터(분야별 협상 그룹)가 몇 주 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EU 가입 절차상 첫 법적 단계로, 실질적인 개혁 과제 협상에 돌입한다는 의미다.

실무 담당자인 타라스 카치카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경제차관은 폴리티코에 "5월 26일 열리는 유럽담당 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첫 번째 협상 클러스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6월 EU 정상회의 때까지 모든 클러스터를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해 가입 조약 초안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헝가리의 새 총리가 될 페테르 머저르는 "'신속 가입(fast track)'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가입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가입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부 회원국들은 지정학적 이유만으로 신규 가입국을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향후 새 회원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에서 후퇴할 경우, 헝가리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 일각에서는 '상징적 회원국 지위'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실질적인 통합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상징이 아닌 유럽의 공동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죽어가고 있다"며 "완전한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역설했다.

카치카 차관도 "우리가 추구하는 유일한 모델은 기존 방식에 따른 완전하고 정상적인 가입"이라며 "2027년 말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8일 EU에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어 같은 해 6월 23일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고, 2024년 6월 25일 공식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7월 헝가리가 EU의 하반기 순회 의장국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논의는 교착 상태였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가입 절차가 연계돼 있던 몰도바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몰도바 당국자는 "향후 몇 주 내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름 이전에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타 의장은 "유럽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했다"며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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