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성과급은 임금 아냐" 판결…삼성전자 노조 '과도한 쟁의' 논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영 성과 배분 방식을 두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과도한 쟁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4·23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은 상황에서 경영 성과의 배분 방식을 두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과도한 쟁의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며 임금도 아니라고 봤다.

판결의 핵심 요지는 성과급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판결에서도 "근무 실적과 연동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임금도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기준 변경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노노(勞勞) 갈등'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45조원의 대규모 성과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X부문은 스마트폰·가전·TV 등 완제품 사업을 하고 있다.

한 DX부문 직원은 블라인드 글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일부 사업부에까지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가 있는 곳에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자를 내는 사업부까지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그 동안 DS부문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대변해 와, 이번 요구안이 DS부문과 DX부문 간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DX부문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는 구조"라며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성과주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실적을 낸 사업부 직원들이 역차별받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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