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오늘 시행…정부 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합성생물학 연구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선다.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산업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정부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이 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예측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산업 현황, 전문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관리한다.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한다.

거점기관은 임무중심형·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융복합 연구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법안으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이 가능해진 만큼 과기정통부는 운영기관을 지넝하고 운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발생이나 수출입·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는 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뒀다.

정부는 합성생물학이 실험과 설계, 제작과 검증의 반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분야의 정보 및 인력 교류, 공동 연구 촉진을 위한 민간 중심 협의회 설치도 가능해 졌다. 연구성과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시책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추진,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도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생물학적 위험성·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윤리적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합성생물학의 책임 있는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연구개발 지침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령을 기반으로 연내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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