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주도성장·신산업성장 등 5대 지방선거 비전 발표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 주도 성장·국가 균형 발전',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국가 정상화·국민 주권 회복' 등 6·3 지방선거 5대 비전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당 슬로건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5대 비전, 15대 정책 과제, 200개의 세부 공약으로 공약 체계를 마련했다"며 "공약의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5대 비전은 ▲지방 주도 성장·국가 균형 발전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국민 성공 ▲민생 안정·공정 사회 ▲국가 정상화·국민 주권 회복 등이다.

먼저 한 정책위의장은 "5극3특 행정통합 및 초광역 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을 과감한 지방 배치를 통해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과학 기술, 금융, 재정, 행정, 외교 등 다방면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산업 전환 등이 주요한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국민 자산 형성 기회 확대나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청년·어르신·농어업인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내란 청산과 법조 권력 기관 개혁,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민 안전 강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히신 국민 균형 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5대 전환 목표(모두의 성장·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안전에 기반한 성장·지방 주도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를 저희가 확장해 이번 공약에도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주요 공약 5가지도 소개했다.

유동수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지정과 관련해 "5극3특에서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지역에서 그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미 준비된 형태의 규제는 바로 적용하고, 기업 요청 시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프리존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방정부에게 도시계획 규제도 풀어 용적률, 건폐율을 자유롭게 정해줘서 주거, 상업 업무가 융복합적으로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 연장해줄 생각"이라고 보탰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선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 부모의 매칭 입금도 허용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라며 "5만원을 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지금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에 제한돼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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