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이 22일 마무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이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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