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군국주의 망동 저지할 것"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일본의 '재군사화'를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 허용 결정에 대해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는 사실이자 현실이고 구체적인 노선과 행동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궈 대변인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는 대대적인 침략과 팽창을 자행하면서 중국과 아시아 이웃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항복문서 등이 성립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들 문서를 들어 "국제법적 효력이 충분한 일련의 문서들은 일본이 완전히 무장 해제해야 하고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 기계를 가동해 대외에 전쟁을 수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관리 규칙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은 기존에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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